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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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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01.18 선고 2016누46795 판결
  상장차익 증여이익(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)의 규정은 거래형태를 개별예시규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포괄주의로 개념으로 과세 적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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